아동·청소년 보호 법률 대응

아청법위반

1. 아청법위반이란?

아청법위반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각종 범죄를 의미한다. 온라인·오프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 전반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률이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한 저장·전달·열람만으로도 매우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늦어지면 실형·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성착취물 소지’는 타인이 보낸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에도 위반에 해당한다.

아청법 위반은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주요 양형 요소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되므로, 조사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을 통해 진술·파일 분석·삭제 내역 확인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시 5년 이상 유기징역.

제13조(배포·판매 등)
성착취물 배포·전시·전송 시 3년 이상 징역.

제16조(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제56조(취업 제한)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 시 일정 기관 취업 제한 가능.

Q1. 아청법 소지만으로도 신상정보 등록되나요?

소지의 경우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초범·경미한 경우 집행유예와 함께 등록 제외가 내려지는 사례도 있다.

Q2. 고의가 아니어도 처벌받나요?

‘인식 여부’가 핵심이다. 강제전송·우발적 다운로드 등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무죄 가능성도 있다.

Q3. 휴대폰 초기화하면 증거가 사라지나요?

디지털 포렌식은 대부분 복구되므로 초기화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증거인멸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디지털 성범죄 수사
📍 검찰청 — 기소·불기소 판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청법 전체 조문 열람
📍 법원 전자소송 — 사건 조회·서류 제출
📍 여성가족부 — 피해자 보호 제도 안내

※ 본 문서는 ‘아청법위반’과 관련된 일반 법률 안내이며, 실제 사건은 파일 종류·행위 방식·고의성·포렌식 결과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어 전략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