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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아동복지법 위반 | 10년전 여학생 추행으로 고소된 선생님 사건, 불기소
| admin | 2025.12.12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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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미성년자강제추행 | 이웃집의 오해로 불거진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무혐의
| admin | 2025.12.12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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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아청법 준강제추행 | 증언이 번복됨을 지적해 무혐의를 주장한 준강제추행 사례, 혐의없음
| admin | 2025.12.12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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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아청법 I 오픈채팅 통해 알게 된 중학생으로 미성년자의제성추행 혐의 대학생을 변호해 불송치(혐의없음)
| admin | 2025.12.12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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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아청법 |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을 변호해 불기소 처분
| admin | 2025.12.12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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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청성매매 | 아청물 구매 혐의 받은 의뢰인을 변호해 불기소
| admin | 2025.12.12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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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아청 성매매 미수 | '즐톡'을 통해 문제가 된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의뢰인을 변호해 혐의 없음(불송치)
| admin | 2025.12.12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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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게임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야한 사진 등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을 변호해 집행유예
| admin | 2025.12.12 | 341 |